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사례

형사 2021-07-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장을 가던 중 바닥에서 지갑을 주워 돌려줄 목적으로 우체통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업무로 분주하여 지갑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돌아가길 바라며 습득한 곳과 제일 가까운 승강장에 다시 올려두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현의 노력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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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XX2xdmDAr5Y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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