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처분 변경청구

행정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인근 앞 도로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변경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1)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에 대해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그로써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 중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잠을 청할 때부터는 도로교통법상에서 말하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보면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할 당시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법리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현이 법인 최초로 음주운전 취소 심판 인용판결을 받은 것으로써, 의뢰인뿐만 아니라 본 법인에게도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P_LUDWPO-hQ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32618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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