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부동산강제경매

경매집행 2021-04-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전세보증금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보증금 중 일부만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약속 기한까지 돌려주겠다’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불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차목적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현재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락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전세계약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현은 위 사건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주장한 대로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상대방이 위의 판결정본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현이 추가로 진행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하여도 부동산강제경매를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현은 담당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4888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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