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미디어로부터 약 70만원 정도의 영어교재를 구입하였으나, 불량한 교재가 많아 환불요청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oo미디어의 대표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받고 환불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약 2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단 사용한 카드 결제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이현에 의뢰하기 전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합의서를 받았으므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담당 경찰관의 말만 믿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끝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현은 그때 당시 작성하였던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다시 카드결제 금액의 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hjqEnmz-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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