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가사·이혼·상속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는 2020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모친 의뢰인을 포함한 장남 장녀 차녀까지 총 4명이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2005년경 회사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망당시 의뢰인의 아버지는 국민연금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없던 상태였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상속인들이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망 피상속인 아버지 이름으로 채무독촉장이 오고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 들이 떠앉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응 방법을 문의 하기 위해 이현에 내사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한정승인심판의 청구를 통하여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인 가족에게 빚독촉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드리기로 하고 법원에 상속재산목록과 부채 증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2020. 3. 30.경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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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