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외조모와 외손자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부탁으로 현 부동산을 매도하고 본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의뢰인은 고령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상대방의 명의로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부동산 매수인은 상대방으로 하되 소유자는 의뢰인으로 하며, 매수대금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대방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3)하지만 부동산 매수와 소유권 모두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어, 의뢰인은 손해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대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무효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의 손해를 입었으며,
상대방은 상당 수익을 얻은 것을 명백히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이 이현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맞으며, 의뢰인에게 160,0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하마터면 반환받지 못했을 매수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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