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기간 종료 전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며 의뢰인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현은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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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4888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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