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허가 및 시공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여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공사기간이 총 10여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이 지나도록 진행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 없고, 의뢰인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으면 기다려 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불가능하니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대방은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이며,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금반환의무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등기계약서, 이체확인서, 위탁계약서, 약정서,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 제안서 등을 통하여 더욱 명백히 당사자 간 계약의 사실 관계를 밝혀내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이 이현이 제시한 증거 자료 및 청구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함으로써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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