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는 가맹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이 단말결제를 관리하고, 각 업체와 카드사 사이에서 승인된 결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oo사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의 대표자입니다.
어느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수차례 통지한 뒤 oo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고객카드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총액 1,18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공제 후 정산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의문도 모르는 대금이 결제 되었기에 취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상대방 대신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인정하고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허위매출 정산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덜어 낼 수 있도록 소송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8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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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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