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용역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대방1이 운영하는 회사인 상대방2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와 개발업무를 하청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2는 5년 내지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관계로, 매번 발생하는 거래 건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발주서로 대체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2는 의뢰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조금씩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분기별로 분납하기로 약정한 대금조차 미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1에게 상대방2의 거래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1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발주서, 미수금내역, 연대보증서, 내용증명우편, 이메일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2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며, 의뢰인이 그 지급을 최고한 바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1에게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1, 2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2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대응하였으나 이현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여 이를 위 반소를 모두 기각시켜 의뢰인의 피해를 일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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