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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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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구상금 청구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동료로 만나 3개월간 교제 하였습니다.
교제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말하길 “배우자와는 혼인파탄 관계에 있으며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였고 상대방이 직장 상사여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지게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여 교제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어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교제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을 언급한 메시지, 교제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내역, 사과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상대방 남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여 상대방 남자에게도 50퍼센트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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