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가사·이혼·상속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사건본인)는 1997. 10. 원인불명의 뇌내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인지능력 저하 및 언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장남(의뢰인)은 사건본인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의 치료를 계속하고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수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현에 성년후견개시에 관하여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장남으로서 사건본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가족들과 어머니 역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하는 점,
2)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하루빨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sJGPXHTE4u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968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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