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는데, 어느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4차례를 걸쳐 총 1.301.3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위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전달해줄 당시 입금자 명의를 ‘oo동 사무실 사장 ooo’로 분명히 하여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1,000,000원을 변제 하였을뿐 나머지 금액 301,300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출처를 분명히 하여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현은 입출금내역 및 문자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3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 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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