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지인으로부터 편의점 운영을 제안받았고 인수할 돈이 없어 의뢰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1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총 4차례에 걸쳐 위 돈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대출 이자를 2019년 11월부터 월 60만 원씩 전액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일부변제 후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하지 않자 위 대여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와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 확인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은 사실 및 대여금 반환의무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6,350,6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 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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