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주택임차권등기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기에 굳이 그 주택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야 위 소의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의뢰인은 위 점유를 풀어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마저 청구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택임차인이 먼저 주택을 인도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 금액을 확장시켜 위 인도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현은,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안에도 의뢰인이 요구한 바가 법리상 실현 가능한 점을 확신하고, 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논리를 수긍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가 전 소송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하였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사안에도 정확한 법리로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거절#계약해지#보증금#주택인도#지연손해금

개인파산면책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