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A와 의뢰인B는 같은 직장 동료로 오랜 친분을 쌓고 지내는 관계 였는데 경기도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 쪽에 관심이 있다는걸 알게된 직장동료 C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업자인 상대방(채무자)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전원생활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 OO쪽에 적합한 토지가 나오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급히 돈을 구하며 각 6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년이 지나도 의뢰인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돌려 받았고, 상대방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겨우 수소문 하여 2016년 12월에 상대방을 만나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년 내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금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각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던 확인증과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 각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원생활 # 토지 매입 # 지연손해금 #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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