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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모입니다.
상대방은 이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12월 말 까지 변제 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1,729,036원만 변제했을 뿐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해간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대여금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차용증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 대여해갔던 은행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10,27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함께 소송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친인척관계 # 지인 # 일부변제 # 대여금 # 차용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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