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쇼핑몰 등을 운영하였던 자였고 의뢰인은 그 회사의 상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회사를 퇴직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 상환을 위한 돈을 빌려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상대방에게 2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후에 상대방은 카드값으로 500만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업대출까지 요구하여 총 7,5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현재 그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고자 이 사건을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대여금을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사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며 입국하지도 않고, 이자 지급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현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변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은행거래내역서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3.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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