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

가사·이혼·상속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어머니는 현재 심각한 치매로 인하여 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원래는 자녀들 중 한 분이 약 10년간 어머니 집에 방문하면서 자산관리를 해왔으나, 대부분의 보유 현금을 소진한 것이 확인되어 이후 남은 자녀들이 개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적절한 개호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금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어머니의 재산을 개호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현재 처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어머니 병세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후견개시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여러 서류들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심판청구서에 대해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의뢰인은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개호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sJGPXHTE4u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968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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