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2018년 9월에 87만원 10월엔 180만원 등 합계 297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추가로 11월에 oo사랑, oo저축은행, ooo저축은행에서 1,100만원을 대출 받아 그중 500만원은 상대방이 지정한 b씨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201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까지 상대방에게 총액 1,397만원을 변제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2월경에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생겨 상대방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상대방은 ”1,397만원에 이자 등을 합한 1500만원을 2019.5.31.부터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합의서도 작성하면서 변제를 약속하였지만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까지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막심한 후회와 초조함으로 매일 불안으로 지내다가 모든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각 부채증명서와 ooo저축은행 거래내역 문자,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부터 2019.6.2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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