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의뢰인의 자녀는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자입니다.
사고 당시 위 차량은 의뢰인의 자녀가 탑승한 상태에서 상대방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고, 상대방(대리운전 기사)이 운전하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풀엑셀로 속도를 내면서 선행하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에게 위법성 및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엑셀을 강하게 밟아 앞차를 들이받았으므로 위법성 및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상대방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다른 차량의 렌트비,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대리기사의 소속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고용주인 회사 역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이 대리기사의 고용주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추가적으로 주장한 결과 고용주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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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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