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접근하여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진단서, 사진, SNS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고자 위자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이 제시한 자료들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위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간음

이전글

인도청구

다음글

개인회생


TOP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