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에게 2018.11~2019.9까지 76차례에 걸쳐 금3,461,8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일시에 차용한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여러차례 빌렸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의 출장비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비용, 식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락마저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금방 변제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차용해준 것이었고, 연인 관계도 끝이 나 더는 봐줄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차용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채무불이행을 하면서도 연락마저 회피하는 상대방과의 문자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였고, 상대방이 원금뿐 아니라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3,4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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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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