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폭력 2021-04-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내에서 의뢰인을 기습적으로 강간하였고, 후에 학교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의뢰인이 술을 먹고 성관계를 리드했다”등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협박하여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훈육하고 교육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감싸고 “상대방이 우리 아들을 먼저 유혹했다”면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과 학교 교우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아 충격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상대방의 나이로는 최소한 이 사건 강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는 점,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
2) 상대방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한 소녀의 인격을 말살하는데 동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수집하여 첨부하였고, 상대방들의 범죄행위들과 선동당한 지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오늘도 힘겹게 맞서고 있는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계 33,323,986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1,600만원 가량 인용 되었으나, 진심어린 서면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심신의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으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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