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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집안의 가정폭력문제로 인해 오갈 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잘 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도와주겠다, 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하며 자신이 준비하는 투자플랜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불려서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당시 돈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매월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1,600만원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5.18.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원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대출이자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두 번 정도 보냈을 뿐 그 후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변제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기다려달라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연락마저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대여금 청구를 위한 소장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방을 만날 즈음인 당시 의뢰인은 집을 나와 오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이를 믿고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
2)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의 돈이 투자금이었다면,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인데 상대방은 이자를 수차례 지급하였다는 점, 또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상환에 주겠다는 내용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대여금 1,600만원을 비롯하여 이자, 소송비용액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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