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버지와 동생은 사망 이후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간병비를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 활용하여 이를 납부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상황 및 심판 인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담긴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어머니는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였으며, 와상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현재는 거동 및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2) 의뢰인은 독자로서 어머니를 돌봐왔지만 상당한 치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부담과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및 은행거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어머니의 재산 등을 관리하여 어머니를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에 따라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sJGPXHTE4u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968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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