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아리 부장으로 후배인 상대방 측과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풀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욕, 협박,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였지만 이현이 제시한 서류들을 토대로 하여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뢰인이 장시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상대방 측에서 나름대로 사과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여 15,350,830원의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비용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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