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4-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형제는 몇 년 전 한정치산자 결정을 받은 자로 의뢰인이 형제의 후견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제도가 개정되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정후견인 선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는 현재 치료비와 요양비용이 상당하며,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청구서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한정후견인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성공사례는 한정후견개시심판사례의 긍정적인 결과물들 중 하나로 의뢰인도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이현은 모든 의뢰인분들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상의 팀을 만들어 사전을 처리합니다.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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