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2021-04-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이혼 이후 각종 사업, 화물차 운전 등을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운전 하였는데 XX역에서 XX사거리로 가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도중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버스 좌편을 들이박았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OO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CCTV화면을 보며 신호 위반의 점을 지적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것에 대해 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처벌을 원하며 과다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이현에 의뢰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도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고 질주한 점, 운수회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점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원까지 홀로 헤쳐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이현에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전처분, 접근금지신청

외국인 임원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