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외인사발령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퇴실 의사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측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그래서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를 새 임차인으로 소개하여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퇴실 확인 후 며칠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독촉에도 대답을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상대빙과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전부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소송비용액 일정부분 지급하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