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된 상대방으로부터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스포츠토토’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기본 배팅 금액이 500만원인데 5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4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베팅 하고 약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만원을 배팅하였고 몇시간 뒤에 실제로 5000만원에 이르는 포인트가 있을 것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 후 인출 하려고 하자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160만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손해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알고보니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불법 행위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포함한 주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청구를 모두 인용 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11.부터 2019.11.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