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반환 청구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자동차 판매업(자동차 딜러)을 영위하는 상대방에게 위 자동차를 1,8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의뢰인의 위 대출금 1,600만 원을 대신 갚고 그 차액은 의뢰인이 쓰라”하였다가, 같은 날 말을 바꾸어 “자신이 의뢰인의 다른 자동차를 튜닝, 범퍼교체, 랩핑 등 수리해 주고 그 대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220만 원으로 할 것이니 위 1,300만 원과 함께 위 220만 원도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80만 원 상당의 범퍼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위 1,300만 원 중 55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히 위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며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친구나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현은 수많은 유사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나머지 대여금 1,245만 원 및 미진행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1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주장, 입증활동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금액 합계 1,385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물품대금, 소송비용액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