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압류 및 추심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지만, 상대방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들어 후일에 나머지를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약속과는 달리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품대금, 소송비용액확정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