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크레인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 분으로,
기존에 알고 지내던 크레인 정비사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채무자에게 크레인 부품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개한 정비사를 믿고 부품을 판매하는 상황이라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850만 원어치의 부품을 채무자에게 공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추석 전까지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500만 원을 추석 전에 입금하였지만,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행 권고 결정을 목표로 한 물품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오히려 소를 제기한 것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추천하지 않음.
(2)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에 갈음하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여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안내를 함.
(3) 이행 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 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기로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진 사실, 크레인 부품 공급 사실,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과 그로 인한 지급의 독촉 사실, 대금 중 일부만 입금받은 사실, 잔금의 존재에 관하여 철저하게 입증하여 소장 작성.

최종 결과

법원은 예상대로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시켰고,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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