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으로부터 금 31,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원금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 사건 미수령 차용금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