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계약만료일 당시 각 내용증명 및 문자 등을 통해 여러 번 임대차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동산계약체결 이후 수 개의 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설정당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장 작성 및 제출, 또한 상대방의 송달 지체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전부인용판결 및 소송비용액을 상대방 측에서 지불하라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소송비용액확정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