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민사 2021-04-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 중 하나인 트XX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된 후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여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신규개통한 휴대폰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거액의 휴대폰 소액거래를 하여, 의뢰인은 KT에 대하여 결제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이용요금 납부의무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KT로부터 요금 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제금액 및 휴대폰 이용요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 및 차용금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현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도 타인에게 빌려 줄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의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가입내역서, 통화 상세내역, 납부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채무는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구상금 및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사실상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지리한 법적 공방 없이 신속히 판결을 얻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