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회복 사례

행정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의 최소화와 면허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원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입건, 당시 재차 운전한 정황이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단순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도로가 아닌 점을 강조하여 면허증을 돌려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구약식 처분(벌금), 면허증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