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6년에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17년에 첫 이별을 통보한 이래, 상대방의 끈질긴 회유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만 5년째인 2020년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극심한 집착을 보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하며 이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이현을 방문하였으나, 5년간의 고통에 심신이 지친 나머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이현은 우선 위축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상대방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합의를 시도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 결과, 5년 간 이어지던 상대방의 범행은 단 이틀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회복 사례

손해배상,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비용액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