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소년보호

학교폭력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페xx북 동영상을 모방하여,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주류제공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음을 협박,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지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는 처분장을 받았고, 처분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선임계 제출 및 사건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2)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재범률이 낮다는 경찰 '환경조사서' 를 부각, 처벌보다 부모님에 의한 교육 기회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법원은 수강 40시간, 봉사활동 80시간, 및 부모 8시간 교육 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위탁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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