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의뢰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통보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인의 요청으로 인도 당일 퇴실비까지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일이 상당히 지난 현재까지도 상대방은 보증금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계속된 피해와 빠른 해결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증금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은 최고서를 송달받았지만 이후 서로 합의가 성립하여 의뢰인이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