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상대방을 약 9년 3개월에 걸쳐 상담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치료받을 의지가 없어,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설명한 뒤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웹사이트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당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원하였던 바는 위와 같은 범행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영업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현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치밀하게 구성된 법리를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위 두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의뢰인이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반성하며, 재차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철회하여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사 고소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궁극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위임사무 처리를 추구하는 이현의 목적의식이 돋보이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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