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신청 ㅣ 전 여자친구와의 돈 문제

민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만나는 중에
애견미용학원 학원비, 병원비 등을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부탁에 의뢰인은 3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합계 1,300여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갚으라고 하면 곧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그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여자친구는 '빌린 것이 아니라 좋아서 준건데 왜 달라고 하느냐'며 대여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아래의 사실을 검토하여 소송비용이 적게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1) 차용증은 없지만 여자친구가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금융자료가 명백했음.
(2)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간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의 취득이 가능.
(3) 단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나 여자친구가 이의제기 할 가능성 낮다고 판단.

최종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신청 전부 인용. 여자친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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