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 영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번번히 지나친 차임을 요구하여 그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지 않을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될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계약내용을 빌미삼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여지를 봉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결국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시원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현의 역량이 입증되는 사례였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