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정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0년 4월 19:00경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옆면을 긁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가고 있었는데, 주변 시민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냐’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실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길 희망하며 이현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의뢰인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가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물론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 주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였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굉장히 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회복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