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형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알게 되어 구경만 해 오다가, 호기심에 ‘슬롯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습도박 피의자조사를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 상습도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현에 그 대응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단순도박죄는 그 법정형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상습도박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도박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형사처벌의 핵심이 됩니다.

이현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우선 변호인선임계 제출하여 피의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인 자격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현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상습성”에 관한 혐의를 배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도박범행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이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슬롯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며, 도박 범행과 관련된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의 도박범행은 도박행위에 관한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려워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변호활동에 힘입어, 의뢰인은 구공판 공소제기되지 아니하고, 구약식 기소되어 단순도박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으로, 공판단계에서 염려되는 형사절차상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 낸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소송비용

노동청 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