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학교폭력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뢰인의 자녀)이 교실에서 떠든다고 수시로 폭행하고,
사물함에 있는 교과서를 가져오라거나 매점에서 빵을 사오라는 등 심부름을 시키고,
점퍼를 산다며 10만원을 뺏는 식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에 신고하였고, 가해학생은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피해학생이 장기간 부당하게 받은 고통이 보상되지 않아서,
이현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가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 행정조치는 불가했던 상황이였습니다.
(2) 가해학생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안하였습니다.
(3)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학폭위 회의록 등 일체의 증거를 수집히여.
(4) 가해학생의 장기간 불법행위와 피해학생의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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