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정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클럽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관리인에게 부탁하여 도로 갓길로 옮겨두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건너편 음식점에 가기 위해 차량을 갓길에서부터 건너편으로 잠깐 운전했는데 보험사기를 노리는 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이사건 음주운전이 최초의 음주 운전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피력하는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사기를
노리는 자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멸각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피 부분을 멸각시킴으로써 비교적 적은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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