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변제기의 약정없이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원금의 일부만을 반환할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현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 중에는, 상당히 큰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변제기조차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행독촉의 의미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전화도 무시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현은 이러한 사안을 취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이현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상환받아야하는 소송비용액도 확정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