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기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건물 소유권 이전의무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뢰인은 설계계약 특약에 따라
그 비용들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이현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외견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계약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는 분양계약의 주요사항인 목적물의
위치, 면적 및 평당 분양가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확정할 기준조차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특약사항은 설계 및 감리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은 위 계약상 급부인 감리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으면서 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작성, 교부한 이상, 특약사항에 기한 권리의무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이현의 방어활동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임차권자 지위확인 청구